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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안통 천 내정자의 검찰총장 임명은 비극이다

목나무잎새 2009. 7. 14. 12:55

가는 곳 마다 "조작사건" 만든 천성관
MBC〈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담당 PD들을 체포
전자우편 몇 달치를 압수하고, 심지어 전자우편 일부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뿌린

야만스러운 짓을 서슴없이 자행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다

 


[기고] 공안통 천 내정자의 검찰총장 임명은 비극이다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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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통으로 널리 알려진 천성관 검찰총장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린다고 한다.
한 국가의 검찰총수는 그리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국가공권력의 성격을 규정짓고 나아가
그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성관 내정자는 그동안 어떤 철학과 입장으로 살아왔는가를 잘 살펴봐야 한다.
혹자는 그의 재산형성을 둘러싼 도덕성을 중심으로 쟁점을 삼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어차피 이명박 대통령 아래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하여 크게 기대한 바 없어 이는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땅 투기와 자녀들의 군 면제는 온갖 혜택을 받으며 살아온 그들의
너무나 한결같은 모습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강부자 정권이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나는 그러나 천성관 내정자가 갖고 있는 정치사상적 입장, 그의 이분법적 이념은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상을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모두 빨갛게 보이기 마련이다.

천 내정자는 전형적인 공안 검찰출신이다. 그가 있는 곳에 항상 기막힌 공안사건이 발생하였고,
그는 투철한 신념으로 이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광범한 촛불시위를 불러 왔던 MBC〈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명예훼손 혐의로 담당 PD들을 체포,
조사하고 제작진들의 전자우편 몇 달치를 압수하고, 심지어 전자우편 일부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뿌린 야만스러운 짓을 서슴없이 자행한 곳이 서울중앙지검이다.

얼마 전 YTN 노조원 20명의 전자메일 9개월치를 뒤져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곳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였으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주체는
역시 서울중앙지검이다.

모두 새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천성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벌어진 일들이다.

살겠다고 울며 매달리는 용산 철거민들을 단 한 번의 협상이나 대화도 없이 공권력을 투입하여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등 5명이 화염에 숨져간 용산 참사 사건을 수사한 뒤 ‘철거민이
불을 질러 경찰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했으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 지검장도 천성관 검사장이다.

그가 지난해 수원지검장으로 근무하던 때 발표한 ‘원정화 간첩 사건’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조차 과연 진짜 간첩이 맞는가 의심스럽다는 기사를 쓸 정도로 이 사건은 의문투성이었다.
원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간첩으로 활동하는 동안 중국에서의 행적도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원지검은 자신만만하게 원씨를 간첩으로 기소하여 결국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원씨와 함께 간첩이라고 기소된 의붓아버지 김동순씨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이 김씨에 대해 장기간의 면밀한 관찰이나
추적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원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불러 보름 동안
조사를 하다가 간접 사실만을 들어 간첩이라 지목하고 체포했다”며 검찰 수사가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이었음을 지적했다.

나는 무엇보다 ‘영남위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98년 IMF 구제 금융을 받아들이며 한국은 대규모 정리해고 폭풍에 빠져들고 있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는 만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즉각적으로 반발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투쟁으로 말미암아 울산은 살벌한 기운이 돌고 있었다.

나는 당시 젊은 구청장으로 노동자와 함께 어떻게든 해고만은 막아 보자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파업투쟁을 지원하고 있었다. 공권력투입이 코앞에 다가온 어느 날 나는
구청장 집무실에서 체포되었다.

바로 그 유명한 ‘영남위원회’사건이 터진 것이다.

현직 구청장을 포함한 울산지역의 노동운동가, 시민운동가등 약 15인이 정부전복과
국가변란을 꾀하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죄목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악하게 만들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숱한 신문들의 일면톱기사를 장식한 이 사건은 인권침해, 증거조작,
무리한 법적용으로 숱한 문제를 야기했다.

영남위원회 사건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우선 잡혀온 많은 피의자들이 서로 잘 알지 못했고, 무엇보다 조직명이 정확하지 않았다.
반제청년동맹 영남위, 한민전 영남위, 조선노동당 영남 지역당 등 다양한 조직명으로 바뀌어
발표되더니 결국 조직명과 정확한 강령규약도 없는 ‘영남위’가 되었다.

공안기관에서 발표한 영남위 조직원들의 이적활동이란 주부학교, 좋은 아버지 모임,
다양한 봉사활동을 의미했고 심지어 1997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에 전달한 북한동포돕기모금을
두고 ‘김정일 보위투쟁’이라고 주장한 대목은 누가 들어도 고개를 갸웃거릴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안기관이 자행한 끔찍한 인권침해는 지금도 치가 떨리는 엽기적인 행각이었다.
그들은 사건의 주범으로 발표된 박모씨 부부가 생활하는 안방을 3년 동안 불법적으로
도감청을 자행하였고 어린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를 모두 연행해 그 아이가
하루 동안 방치되게 했다.

이 후 재판과정에서 이 불법 도감청 문제는 더욱 의혹과 논란을 야기했다.

‘불법적으로 도감청하여 얻은 증거가 과연 증거능력이 있는가’라는 한국사법사상 심각하게 문제를
던진 사건이 된 것이다. 이른바 법조계에는 ‘독수독과론’(수사기관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얻은
물증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이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둘째 디스켓의 조작이었다.

감청 테이프 1천여 개와 함께 유일한 증거물로 제출된 컴퓨터 디스켓도 출처가 묘연한 데다
경찰이 증거 제출 전 임의로 손댄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증거조작을 한 것이다. 공안세력에
의하여 조작된 사건을 주장하던 우리들의 눈물어린 외침이 마침내 재판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15명은 2심에서 재판부가 도·감청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컴퓨터 디스켓마저 증거로서의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하면서 12명이 무죄로 석방되고
끝내 나를 포함한 3명에 대해서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가 아닌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7년형을 확정했다.
대부분이 무죄로 석방된, 공안조작의 상징이 된 이 사건은 오랫동안 기획된 것이다. 6개월마다
경찰의 도·감청 영장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는 등
사건을 진두지휘해온 부산지검 공안부는 경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공소장을 작성했다.
당시 공안부장의 이름은 천성관이다.

나는 천성관 내정자가 가는 곳마다 벌어진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절대권력이다.
그 검찰의 수장이 세상은 빨갱이들의 공격과 이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로 형성되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권이 후퇴하고 정권이 파쇼적 독재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이 때,
공안의식으로 무장하고 또 성실하기 까지 한 천 성관 내정자의 검찰총장 등극은
숱한 공안몰이 사건을 불러오는 신호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생 공안검사로서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빨갱이 몰이 수사’ 논란에 휘말리고,
또 그 과정에 피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마구잡이로 저질렀다는 눈길을 받는
천 성관 검사장이 공익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의 차기 수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자체가 비극이다.

시국 사건들을 불온시하며,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이분법적인 잣대로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인식해온 천 지검장은 진작 옷 벗고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반성하고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하는 사람이다.

천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된다는 건 대단히 올바르지 못하다. 물론 그런 이를 총장에 내정한 사실이
공안 세력들에게는 환호를 불러일으키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