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법적 쟁점 한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법적 쟁점 송기호(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 영문본과의 불일치 가. 서로 다른 원산지 판정 기준 모든 FTA에는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상대국 수출 제품에 ‘원산지 지위’(originating status)를 부여함 이 원산지 지위.. [펌]글/꼼꼼정보 2011.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