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현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현 정부의 중도실용 노선'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경제 부분에서 묻습니다 쌍용사태 노사 측에게 모든 책임을 넘긴 정부는 그것이 '중도실용'인것입니까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의 취지는 공감하되 개정은 안되고 유예를 개정안 하자 라고 하는것이 중도실용 경제 입니까

 

법률 부분에서 묻습니다 대법관이 평 법관을 소집 정부에서 싫어하는 재판을 강하게 처벌 하라 라고 지시 하는것이 '중도실용'법률 입니까

 

인권 부분에서 묻습니다 쌍용사태 관련 인도주의적 차원 아래 인권위 권고 엠네스티 권고 아래 물 식량 지원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 지원 하려는 단체를 강제 연행 하는것이 '중도실용' 인권 입니까

 

문화 부분에서 묻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은 예술을 좌파의 도구로 이용 할 수 있고 이른바 반 정부 성향의 학생들을 배출 시키기에 사실상 그를 사퇴 하게 만들어 버리는 근거를 정부에서 만들어 버리고 관련 해당 학과 폐지를 하는것이 '중도실용적'문화 입니까 

반론 하는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대한민국 문화부 장관은 '세뇌 되었구만'이라고 하는것이 문화부 장관의 '중도실용적'발언 입니까  

 

언론 부분에서 묻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자행 되지 않았던 언론노조위원장을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바라보는 가운데 팔을 뒤로 꺽어버린채 차 안으로 구겨 던지는것이 '중도실용'적 언론에 반 하였기에 그렇게 한것입니까   구속도 되지 않을 사안 그렇게 하셨습니까 미디어법 관련 근거 조작 대국민 사과는 없고 오로지 날치기 해버린 법안 이것이 국민을 위한 언론법 입니까 이것이 중도실용 언론 입니까

 

의회민주주의 국회 부분에서 묻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통과 그것도 날치기 결과는 실패 하지만 국민 여론 무시 밀어 굳히기 하는것이 '중도 실용 의회'입니까

 

경찰의 강제진압 부분에서 묻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불법집회로 자의적 해석 및 진압을 할 경우에 관련 소속을 밝히고 집회를 불허 하게끔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 정부의 '중도 실용적 진압'입니까 이것은 위법한 공무 집행 입니다.

3회 해산 명령 없이 왜 바로 연행 합니까 법률로 강제 하는 절차는 그저 사문화 되버린 절차 입니까

 

할 말이 많지만 제 클로징은 이만 클로징 하겠습니다.-신경민 전 MBC 앵커 클로징 이용 -

 

고맙습니다.

 

다시한번 추가로 적습니다.

 

쌍용사태 관련 정부의 모르쇠 대응이 과연 중도적 실용인가 반문 하는 내용의 글 입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 파산 업체 관련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취지가 좋은것인지 나쁜것인지 결정은 미국의 국민 각 개인이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은 이것입니다

쌍용사태 관련 정부의 대응은 저도 할 수 있고 제 글을 읽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대응 이라는것 입니다.

 

그러나 각 시민단체는 물론 인도주의적 차원 아래 물 식양 지원을 하라 라는 외침을 하며 강제 연행 된 국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 그 책임의 출발점은 전 정부도 아니고 현 정부도 아닌 정부 그 자체에 있습니다

정부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는 이른바 각 개인의 정부 입니까 그것이 정부 입니까

 

제가 찬성표가 많음에도 불구 이렇게 논란의 소지를 제 스스로 만들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성숙된 국민이라면 모두 공감 하실것입니다.

 

제가 현 정부의 중도실용을 쌍용사태로 예로 들어 비난을 합니다

쌍용사태 다음 아고라에서도 옹호 관련 글은 모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논객이 옹호글 올려도 노조의 볼트 행위 하나로 반대표가 넘쳐 났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째서 현 정부의 중도실용은 쌍용사태 에서는 잘했다 칭찬을 받고 다른 분야 에서는 '이것은 아닌데'라는 소리가 나오는것 입니까 그리고 그것에 저 처럼 반기를 들어버리면 오로지 쌍용사태를 정부로 연결하려는 상식 이하의 이른바 좌파 빨갱이가 논리가 성립 되는것 입니까

 

제가 쌍용사태 관련 중도실용을 비난 해버리면 그것은 상식밖의 문제이고 반 정부 성향의 글이 되버리고

다른 분야에 중도 실용을 연결하면 그것은 옹호를 받는 그런 기회주의적 처사가 묵인 되는 이러한 사회를

쌍용사태를 비난 하는 여러분께서 제 스스로 입증 하시는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님 들 께서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쌍용사태는 참여정부 시절 상하이에 매각 해서 그렇다

이 논리의 주인공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회의원 시절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을 인용 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아직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케이크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희생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니네들 자식 데려다가 죽이란 말야 !

 

춥고 배고프고 힘없는 노동자들 말고

 

바로 당신들 자식 데려다가

 

현장에서 죽이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란 말이야!

 

-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 하겠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알아서 취업했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 되기까지 자의든 타의든 암묵적으로 동조를 했으니 그 쌍용사태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지 않겠나 라고 하실것이 분명 합니다.

또한 반드시 선행될 비난 '그렇게 저렇게 해놓게 왜 지는 쌍용 팔아먹었나 '이러한 비난도 당연히 따라 붙을것입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되 묻겠습니다 그러한 가설이 사실이 되버리면 이렇게 내 몰려도 된다는 말 입니까

자유주의 자본주의에 다른말 미국에서조차 현직 대통령이 자동차 파산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는 이 시점에!!

과연 쌍용사태를 말 그대로 목격자 처럼 목격한 현 정부의 이러한 행위가 처사가 중도실용 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이러한 정부의 행위가 정말 여러분은 올바른 행위 선택 결과 정부의 최 소임 이라고 여겨지십니까

 

고작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을 님 들 께서 주장하는 그 혈세를 받아 먹는 정부의 처사가 목격자 그리고 방관자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된 정책을 보인다면 님 들은 만족 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행위가 중도실용 인가 그리고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그 소임을 다 하는 충족하는 행위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저는 이 국가의 주인 중 한명이고 제가 낸 세금 받아서 살아가는 정부 사람들의 이번 쌍용사태

관련 아무런 대응이 없는것이 국정기조 중도실용 이라는것이 매우 불편한 사람 중 한 사람 입니다.

 

오로지 제가 낸 세금은 공권력 투입 그 부분에만 충실하게 흘러들어갔기에 매우 심기가 불편 합니다.

4대강 관련 혈세 들어가는것은 반대를 하시며 경찰의 무리한 유혈 진압에 자기 세금 들어가는것은 이른바 경제논리 그리고 어떻게든 정당화 되버린 정당성을 근거로 자신의 세금은 아깝지 않다는 분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무능한 정부의 '찬성'을 날리시는 분 께 질문 합니다.

여러분은 공익을 위해 사회를 걱정 하시며 조금 더 행복한 사회를 추구 하시는것 입니까

아니면 사익을 위해 사익과 연결된 사회적 사익을 위해 사회를 살아가시는것 입니까

 

과거 금 모으기 운동 할 때는 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숭레문 복원 모금 운동을 하자고 할때는 왜 반대를 했습니까

 

주5일 근무제 관련 수 많은 노조가 파업을 하였고 그 결과 어느 정도는 정착을 했습니다.

힘 없는 중소기업 노조는 해봤자 짤리기 때문에 대기업 노조가 먼저 앞장 섰습니다.

이러한 파업은 찬성 합니다 그런데 다른 파업은 반대 합니다

 

 

더 이상 추가의 글 적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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